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에도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플랫폼 기업 위상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수수료 이슈 및 공정성 논란, 사회적 책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 필요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쿠팡, 우아한형제들의 최고경영자(CEO) 및 책임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기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환 요청을 받아 국감 단골손님이 됐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 수장은 각각 국감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산자위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중기부·특허청 국감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불러 네이버페이와 각종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남궁훈·홍승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내달 7일 열리는 정무위 산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금과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질의를 받게됐다.
'배달의민족(배민)'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정무위·산자위·환노위에 줄이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달앱 플랫폼·음식점주의 상생협력 방안과 산업재해 관련 처리 방안, 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쿠팡도 복지위·환노위에서 증인으로 채택,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을 비롯해 고용과 작업환경개선 등과 관련해 의원들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이들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플랫폼 독과점이 도마 위로 올랐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프레임인 '갑질'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높아졌다. 특히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으로 '온플법'을 지목하면서 현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과 대립하게 됐다. 이에 여야 간 '호통 국감'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네·카·쿠·배 외에도 올해 국감에서는 '명품플랫폼'과 '퀵커머스(즉시 배송)플랫폼' 등 유통 플랫폼들도 국감 증인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특히 명품 플랫폼의 경우 대표주자인 발란과 트렌비 수장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가품논란,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행위 등 각종 잡음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골목상권 피해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퀵커머스 플랫폼 기업들도 국감장에 선다. 퀵커머스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기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 적용하던 상권영향평가나 점포 개설등록제,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규제를 퀵커머스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