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대 혁신기술 집중투자
민관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도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연내 도입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 이후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주특기인 '디지털'로 국정과제와 각 부처 사업을 체계화,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과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
디지털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디지털역량 △확장되는 디지털경제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문화 5대 전략과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민간과 정부간 가교를 튼튼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보하는 것은 과제다.
◇디지털인프라·역량 확보
'세계 최고 디지털 역량' 분야에서 정부는 2023년부터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을 6대 혁신기술로 선정,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집중 투자를 시작한다.
AI와 데이터를 국가 과제 차원에서 활성화,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클라우드-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 생태계를 형성한다.
소프트웨어(SW) 시장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 디지털인재 100만명 양성, K-OTT 펀드를 2027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 2026년 프리6G 시연 등 기존 정책도 전략에 포함시켜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 정부는 민관협력 해외진출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럽연합(EU) 브뤼셀), 중국 상하이 등에 '디지털 대표부'도 신설하는 계획도 새로운 내용으로 포함됐다.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기술력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와 같이 각 기술간 연계 강화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경제·사회 활성화
정부는 이와 같은 디지털 역량을 △서비스업 △농축산업 △제조업 분야를 우선으로 적극 투입 디지털 경제 확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디지털가상 박물관과 도서관 구축(2024년),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올해부터 구축하고, AI 신약개발을 추진한다. 디지털물류 분야에서는 항만자동화(2025년)와 드론·로봇 기반 생활물류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혁신을 위한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을 구축하고, 기업 간 제조데이터 공유·연계와 활용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과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자율운항 기술 확보와 법제도 기반을 2026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공공·민간의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과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방역시스템(KAHIS)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포용하는 디지털사회'를 주제로, 사회안전 분야에도 디지털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 AI와 초고주파를 활용한 이상 감지, AI 영양사,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등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
디지털 접근성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내년 수립, 세계 시장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디지털 활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과 학교 어린이집 등 디지털 장벽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경제와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국민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담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디지털 문화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도 중요한 전략 과제로 추진된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 거래, 청년 일자리, 장애인 택시 등 분야에 국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 API 형태로 개방해 민간 혁신 서비스 도입 길을 튼다. 국가현안 주요지표 실시간 모니터링, 조기경보 등 AI·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한다.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과제 분야에서 정부는 개인 디지털 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를 추진하고, 디지털 인재 활용을 위해 기업과 정부, 대학이 협업하는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해 대·중소기업간 연계·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혁신과 관련, 산업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연내 도입한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내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내년 설치한다. 디지털전략을 반영해 제도적 추진 근거를 담은 '디지털사회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뉴욕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주요 국제회의에 적극 알리며, 세계 규범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다.
디지털 전략은 디지털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화, 우선순위를 부여해 로드맵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할과 견계를 강화하는게 과제다.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를 활용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전략반을 운영해 과제 전반을 관리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