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디지털 국정과제 체계 정립
국제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 포석
과기정통부 중심 정책 추진 전망
“코로나19 위기 정상화에 발맞춰 보다 전면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면서 자생적인 혁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조율하겠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배경과 방향성에 대해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가전략은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 시대의 기본적인 질서를 한국이 주도해 만들어가기 위한 선제적 접근 성격을 띤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구상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부처협의를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데이터, 통신, 전파, 미디어 등 분야를 망라해 10여차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 민간 의견을 수렴해 전략에 반영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디지털과 연관이 있는 67개가량을 관계부처와 협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전략으로 마련했다.
박 차관은 “AI 기업으로부터 건의 받은 디지털수출 지원단을 비롯해 디지털 권리장전은 민간이 제도화 이전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포함해 디지털국가전략의 주무부처 역할 부여가 유력하다. 과기정통부가 모든 것을 다하기 보다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부처 간의 협력에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부처간 협업을 넘어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연계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 전략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해 이뤄지며 전략실현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개선과 같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