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조치의 차별적이고 무역을 제한하는 특성에 국제적으로 협의 및 공조해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21일부터 사흘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 디지털, 공급망,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 최근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공조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등 (미국 IRA, EU CBAM과 같은) 관련 새로운 무역조치의 차별적이고 무역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관련해 WTO 규범 제정, 분쟁해결, 이행·모니터링 등 3대 개혁 논의의 실질적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신통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 역할을 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WTO 분쟁해결제도 기능복구를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히고 향후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통해 논의를 진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우리 정부가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력산업 탈탄소화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산업 공급망을 보완하고 탄소중립을 촉진해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참여국들에 수출제한 최소화, 무역원활화, 투명성 증진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자고 당부했다. 백신 등 의료물품의 원활한 생산과 분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캐나다, 사우디, 멕시코, 싱가포르 등 주요 G20 국가 장관급 양자협의에서 △IRA 대응 △공급망 강화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기후변화 대응 및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쉽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을 논의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