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가처분 신청으로 교원단체 추천 지연
국교위, 이달 27일 위원 19인으로 우선 출범
정치적 중립 우려에 교육부 '전문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지명했다. 국교위 위원 21명 중 19명 지명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27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교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교원 단체 추천 위원이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범하는데다 위원들을 둘러싼 논란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22일 현재 국교위 위원 구성 현황을 공개했다.
국교위는 대통령이 5명, 국회 9명, 대학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협의체 1명 등 총 19명을 추천하고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2명이 당연직으로 배정돼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상임위원 2명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상임위원에는 김태준 동덕여대 부총장(국민의힘 추천)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지명됐다. 다른 위원은 비상근직이다.
대통령은 이배용 위원장 외에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등을 지명했다. 여당에서는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의장과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석웅 전 전남 교육감 등을 추천했다. 국회의장 추천 1석은 이승재 전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1석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에게 돌아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홍원화 회장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남성희 회장을 추천했다. 시도지사협의체는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교원단체 추천 2명은 전교조가 교원관련단체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국교위 대다수 위원 구성이 이제 마무리된데다 27일 직제령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교위도 27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국교위가 위원 구성을 비롯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배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야당 및 교육계 반발 등으로 정상적인 출범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학총장, 대교협 회장 등 다수 단체직을 역임한 인물로 리더십과 교육 관련 전문성을 통해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고려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교원 단체 추천은 법정까지 간 상태다. 교원 단체 2명 추천은 회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추천한다. 이를 위해 설립준비단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3개 단체에 회원 수를 요청한 바 있다. 교총과 교사노조연맹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전교조는 중복가입자 산정 기준 제시 등을 요구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원관련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교원관련단체의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명단>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