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한다. 자원효율등급제를 만들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햇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원 고효율 제품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 모임을 갖는다. 향후 자원효율등급제를 설계하면서 업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산업부는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도 밝혔다. 자원효율등급제가 산업계 전반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법 근거를 마련했다.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에도 반영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이 제도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산업계 의견을 들었다.
업계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제도와 연계한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