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력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 패권'(Pax Technica)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도 기술혁신에 기반한 산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기술 초강국 '테크코리아 4.0'으로 가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초대형(GREAT) 프로젝트'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시스템 대전환을 꼽았다. GREAT 프로젝트는 △혁신체제(Governance innovation) △회복 탄력적 생태계(Resilient ecosystem) △초격차 시장 확보(Exclusive market) △성과 창출 플랫폼(Accelerating platform) △초격차 기술 획득(Technological excellency)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산업과 거버넌스 경계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의 역동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급망 안보 △미래형 모빌리티 △에너지 전환 △지능화 혁신 △안전과 건강 등 5대 분야에서 총 27개 GREAT 프로젝트 후보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도전성·구체성·차별성이 뛰어난 △디지털 트윈 △분산 인공지능 △6세대(G) 메타넷 △시스템 반도체 △에너지넷 △도심항공교통(UAM) △자율 발렛파킹(AVPS) △웰에이징 헬스케어 △디지털 안전진단 등 9개 GREAT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장웅성 공학한림원 미래도전 기술발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R&D를 정부 주도의 기술 지향형에서 민간 주도의 미션 지향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혁신규제 프리존을 확산해 GREAT 프로젝트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R&D 투자 규모는 크지만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가 부적합해서 혁신성과가 부족한 역설적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6계층 프레임 워크로 상호보완적 GREAT 프로젝트 체계를 구축, 국가 R&D대혁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6계층은 △거버넌스(혁신추진체계) △정책(정책지원·개선) △시장·산업(시장·기업·산업생태계 육성전략) △제품·서비스(제품 사업화·서비스화 전략) △플랫폼(플랫폼·인력·인프라 구축) △기술(기술개발·확보전략)로 구성된다. 장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미래사회 게임체인저로서 산업을 대전환하기 위해서는 R&D 패러독스의 한계를 혁파하고 미션 지향형 혁신 프로젝트를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면서 “기술개발 지원 중심의 추격형 정부 R&D 시스템을 시장·생태계·제도를 포괄하는 추월형 혁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