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장의 기본 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돼야겠지만 경제 현실과 정책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한 시장의 혁신 경쟁 촉진 △대깅버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 향상 △법 집행 방식 혁신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 등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경제 속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 방해, 소비재 및 중간재 분야 담합을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는 엄중 제재하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갈등은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장과 정부 사이의 신뢰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는 전문성과 청렴성, 윤리의식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주창자이자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규칙을 지키는 엄정한 법 집행자 등 공정위에 부여된 역할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난후획의 마음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