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제6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고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IP) 침해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2019년 10월 출범한 협의체는 해외 한류 콘텐츠 IP 보호 전반에 관한 민관 정책협의체이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 6곳과 공공기관 8곳, 권리자단체 18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IP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효율적 공조수사를 위한 관계부처·기관 우수사례와 제도를 공유하고 민간 침해 모니터링 현황과 불법복제 방지기술 도입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서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해결절차 중 하나인 'WIPO 조정제도'를 소개한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K-팝 세계화에 따른 음악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충현 네이버웹툰 AI프로텍션 리드는 '불법유통 웹툰 대응 현황'을 공유한다. 네이버웹툰 자체 집계 결과, 웹툰 불법유통 차단기술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 불법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2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불법유통을 사전에 원천 차단한 경우까지 더하면 약 3000억원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추정치에는 모니터링으로 진행한 사후신고·차단효과와 툰레이더가 불법사이트 활동을 완전 중단시킨 효과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보호 효과는 훨씬 더 크다는 게 네이버웹툰 설명이다.
네이버웹툰 정식연재 작가진도 툰레이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디지털경제포럼 세미나에서 공개된 작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3.3%가 네이버웹툰 기술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기술 퀄리티(7점 만점) 평가 결과로 6.08점을 받았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한류 콘텐츠 열풍으로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 저작권·상표권 등 IP 침해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K-콘텐츠 가치가 해외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