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거세게 반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추석 연휴 직전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을 냈다”며 “장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받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지난 10월 박 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며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증거로 이 대표를 향해 공개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의혹과 무관한 것이라고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후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8일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제보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정신청을 낸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장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는 지난 대선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다.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며 “장 변호사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장 변호사는 폭로 전에 '박철민 이상하네. 작전 아냐?'라고 의심했다”며 “국감장에서 돈다발 사진이 나오고 엉터리임이 밝혀지는 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점검하는 법률전문가가 속아 넘어갔다고 농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감장에서 거짓임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장 변호사는 이틀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 허위라는 걸 명백히 알면서도 거짓을 반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장 변호사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런 장 변호사의 잘못을 덮어주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때 장 변호사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비교하며 비판 수위를 올렸다. 김 대변인은 “백현동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내면의 느낌과 감정만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게 검찰”이라며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장 변호사를 노골적으로 봐주고 감싼 검찰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