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민생 경제가 위기라며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불법 행정과 불법 국정을 자행하고 있다.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확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검증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바꿔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편의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민생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감세 정책에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나 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슈퍼리치 감세로 인해 양극화·민생위기가 심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기초연금 인상과 양육수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노인기초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던지 양육수당을 인사하던지 등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재 등 재해를 당하면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피해복구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데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생존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재난재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며 “(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