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예산 발표 끝난 기재부…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부가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와 예산의 윤곽이 모두 드러나면서 이제는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시간이 돼. 이미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좌초되는 등 정부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 예산안도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중점 추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전운이 감도는 상황. 기재부는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항목들이 있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려던 사업을 계속 지원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만큼 세제와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돼 내년도 정책 결정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입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첫 해외 순방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 지역 순방에 나서. 박 차관은 유럽연합(EU)을 방문해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 브렉시트 이후 개별 국가가 된 영국과도 새로운 질서에 따른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박 차관은 순방기간 중 독일 국제가전전시회(IFA) 현장도 방문해 한국 기업을 격려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
○…국토연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세미나 주목받는 이유는?
국토연구원이 대전과 충북을 초광역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연구를 시작. 오는 16일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세미나를 열어. 그동안 산업 클러스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는 산업 측면에서만 이뤄져. 산업은 산업대로, 광역 경제권을 위한 교통망 연결은 또 그 축으로 별개로 진행돼 왔던 것. 이번에는 산업 측면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교통 등 도시 전반의 여건을 함께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주목. 국토연은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국토의 정중앙에 있는 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정부출연연구기관뿐 아니라 KAIST 등 대학이 집적한 대덕연구단지와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모여있는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있는 충청권마저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면 비수도권 신산업 육성은 쉽지 않다는 것. 이번 연구로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방안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