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 대도약 기반 마련"
민주당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집중
정의당 "노동자 권익 증진에 방점"
1일 2022년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가 모두 주요 입법과제 선정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위기, 고환율·고금리, 폭우피해 등의 상황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1일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도약의 3대 기조에 따른 '2022년도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 만큼 입법과제 완수를 통해 국가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입법과제 선정을 완료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번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각 정당 입법과제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는 대중소 상생과 부동산 이슈 관련 법안 대책이 몰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등을 통해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법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밀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하도급 거래에서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 제값받기 교섭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불거지는 온라인플랫폼 투명성 제고도 제정법을 통해 챙겨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서민주거안정법, 최소주거보장법 등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폭우피해 지원을 위한 수해피해지원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임금 불평등 해소 등 노동자 권익 증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파업 이슈를 대변하며 저임금 노동자 급여 현실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신청을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 역시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 여부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민생 회복 분야에선 국민의힘이 부모급여 신설·육아부담 완화,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을, 민주당이 출산·보육수당 확대, 학자금 부담 완화, 반값 교통비 지원 등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채무자 회생·지원 대책 강화, 여성 저임금 문제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 분야로는 국민의힘이 반도체·인공지능·메타버스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교육진흥법 등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을, 정의당은 기후대응기금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방송 분야를 둘러싼 여야간 힘싸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며 특정 언론에 대해 노골적인 내편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방심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초지하기로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