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 국회를 직전에 두고 '민생 국회'를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를 실현해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해당 과제는 각 상임위와 민생우선실천단 등을 통해 마련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서울 남부 지역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수해피해지원법이 있다. 여기에는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침수차 환불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폭우 피해로 관심이 커진 반지하주택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소주거보장법으로 명명한 해당 법안은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서민주거안정법도 과제 리스트에 올랐다. 여기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율 80%로 확대 △ 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율 5%P씩 인상 등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도 입법 과제에 선정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각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납품단가연동제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법 등도 추진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법은 화물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적용대상 품목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글로벌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글로벌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시 기간·용량·대가 포함 △계약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특정 계약내용 강요, 불합리한 계약 지연·거부 등) 등이 핵심이다.
아울러 국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이용액 50%를 환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값교통비지원법도 민생과제에 선정됐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실용적 민생 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의원님들의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 나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던 시기에도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국민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고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 타임”이라며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