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8.4% 감소한 13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과 모태펀드 출자, 스마트공장 지원 등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기부는 효율화를 강조하지만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정부 예산 감소가 민간 동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으로 13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조2000억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을 강조하면서 기존 사업 중 일부도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 모태펀드와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이 대표적이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5200억원 대비 2000억원 이상 감소한 3135억원에 그쳤다. 2021년 72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역할을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쪽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투자 위축 분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미 후기투자를 중심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돼 위기감이 높다”면서 “지금은 정부 모태펀드가 투자를 늘려 민간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도 예산이 2000억원 이상 감액됐다. 중기부는 기존 공장 활용률을 높이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둔다지만, 업계는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가 높은 만큼 신규 참여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