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도 예산으로 255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 등을 편성했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예산 713억원을 투입한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을 22억원 증액, 157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과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앱마켓 생태계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23억5000만원을 포함했다.
또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 3억5000만원, 공익 목적 방송콘텐츠 제작과 지역방송사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지원 예산 706억원을 반영했다.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84억원으로 올해보다 4억원 늘렸다.
방통위는 새 정부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