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시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시행에 필요한 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을 조정위의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총 520억달러(약 69조5500억원) 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반도체법 지원 대상 기준으로 △효율적 세금 사용 △경제·국가 안보 수요 부합 △각 분야 장기적 리더십 확보 △제조·혁신 클러스터 확장·강화 △민간 투자 촉진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기여 등을 내걸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추진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개설에 나섰다. 보조금 지급 조건, 향후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반도체 제조사에 제공한다.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다”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며 사전심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자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한국 삼성전자,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