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원회에서 이행체계 구축과 회원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행체계 구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또 불참의사를 밝힌 인도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화상으로 개최된 RCEP 제2차 공동위원회에서 이행체계 구축과 RCEP 장관회의에서 채택할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ASEAN)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1일 발효됐다.
회원국들은 회의에서 △RCEP 사무국 설립방안 △상품 양허표, 원산지 기준에 사용되는 HS코드를 HS 2012에서 HS 2022로 최신화 △공동위원회 작업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RCEP 이행 이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도참여 절차 규칙' 논의에서는 인도에 RCEP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 인도가 RCEP 공동위원회와 회원국 간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도는 2019년 RCEP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다뤄진 의제는 다음달 18일 예정된 RCEP 장관회의에서 논의·채택될 계획이다. RCEP 장관회의는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다음달 14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ASEAN 경제장관회의 기간 진행된다.
이경식 FTA 교섭관은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우리 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