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품 전 생애주기를 담는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를 2026년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EU가 2026년 배터리를 시작으로 역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 제품에 대해 '여권'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순환경제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제도다. 이 정보를 배터리 안전성 제고, 사용 최적화, 재활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U는 배터리 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적 상품으로 '여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상품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대응에 나섰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BMW, 유미코아, 바스프 등 11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터리 패스' 프로젝트 개발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4월 민간 주도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BASC)가 EU 배터리 여권과 호환 및 확장되는 '일본식 배터리 공급망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하고 있다.
배터리 이력 추적 및 재활용 플랫폼 구축에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책임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신에너지 차량 406만7000대 이상이 등록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배터리 재사용 관련 기업의 배터리 정보 입력이 의무화됐다.
보고서는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도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력 추적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으로 확대될 전망인 만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공급망 내 참여기업들은 재활용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행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