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연구용역 발주
태양광 등 공급망부터
원자재-핵심부품 파악
보급 정책 전환 주목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원 공급망과 원자재, 핵심 부품 실태에 대해 파악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수급과 보급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안보 영향도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고 있어 지난 정부에서 보급 일변도로 이뤄졌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바뀔지 주목된다.
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추진체계 대응방향 연구' 용역을 이달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이달 안에 착수회의를 시작해 연내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핵심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망을 파악하고 신재생설비 원자재나 소재·부품 해외조달 상황을 종합 분석해 정책방향도 제언한다.
에너지공단은 구체적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원별 가치창출 체계, 자원안보 이슈사항을 조사한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소 국내 신재생에너지원별 밸류체인 실태와 원자재, 핵심 부품에 대한 자원안보 취약성 검토사항을 조사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원 원별 자원안보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조율한다. 국가자원안보 추진체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역할, 원별 추진체계, 실행방법을 도출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평시 자원안보 관리방법, 위기시 대응 방법·절차, 자원안보 실행을 위한 규제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3년, 중장기로는 향후 10년으로 구분해 대응 방향도 정리한다.
에너지공단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수급·보급 시나리오에 따른 자원안보 영향과 역할도 평가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원자재 도입과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로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공급망 취약점이 파악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특히 재생에너지 중 핵심인 태양광과 풍력 산업 공급망에 대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검증할 전망이다. 한 예로 태양광은 중국이 장악한 셀 경쟁력이, 풍력은 핵심부품인 터빈 경쟁력이 세계 주요국과 격차가 나는 점 등이 조명될 수 있다.
에너지공단 용역연구는 자원안보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을 제시한 바 있다. 새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전 주기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용역은 에너지공단의 자체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 전문가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이슈가 불거진 상황에서 에너지원별로 기술자립 수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재생에너지 적정 보급목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콘퍼런스'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저탄소전원은 우리 에너지시스템에서 필요한 자원으로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냐, 우리 기술을 어떻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세계 기술 리더로 갈 수 있느냐가 숙제”라면서 “향후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안보와 독립 부분은 우리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