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229건의 규제 해소를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 북부지역 중첩규제 개선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는 환경표지인증 △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도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 역량이 낮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경제는 중소기업같이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에서 자유, 규제(개선), 혁신,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