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와 ICT산업계·과학기술계 등은 출범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과를 긍정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16일 전자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계·ICT산업계·과기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긍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취임 당시 강조한 규제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재계와 산업계는 민간 중심 성장 구조 확립과 노동개혁 추진에 후한 점수를 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 민간 중심 성장 구조 확립에 초점을 두고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민간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한국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엿새 만인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연금개혁·교육개혁과 함께 강조했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 시급성에 대한 인식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공급망 불안, 물가·금리·환율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치는 상황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육성 및 재계 사면으로 통큰 결정을 한 데 따른 긍정 평가다.
ICT·과기계는 윤 정부가 내건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 보안인재 양성 등에 공감하면서도 미래 핵심 기술과 인프라 확보를 위해 ICT 전담 부처를 꾸려서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방안을 점검하고 전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 공약대로 디지털 경제 패권 주도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을 통합해서 실행할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 에너지 업계는 해외 자원개발 부담을 떠안는 만큼 정부가 세액 감면과 연구개발(R&D) 등 지원으로 투자 활성화를 독려해 주길 바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정 쇄신을 위해 인사와 조직 구성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을 중용하는 인사 기조 변화와 함께 대통령실 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과학기술과 ICT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조직 개편 등도 요구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정부 출범 100일을 돌아보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 모두 발언 후 출입기자와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