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행보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혁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 반도체산업 육성 등 다수 정책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향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핵심기술 공급망 협력 등 국제사회 연대와 공조 확대로 우리 기업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경련은 “윤 대통령은 취임식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해 민간 중심 성장 구조 확립에 초점을 두고 경제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다”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민간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한국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경총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강조했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 시급성에 대한 인식에 높은 점수를 줬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장 기업과 소통 강화, 신산업 활성화,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 행보 등에 후한 점수를 줬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끝까지 기업과 협력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난 5월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세부내용'에 협회에서 제안한 정책과제 66개가 반영됐으나, 현장에서의 체감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중심에 있는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는 앞으로 윤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과제도 내놨다. 전경련은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부가 경제 정책 추진력을 얻기 어려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개혁 요구도 이어졌다. 전경련은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한국이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낮은 편이라며 대기업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기업이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120여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경총은 '노동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성장동력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 체계적 노동 개혁 패키지를 설계해 국민 지지를 얻고 노동계 저항을 뚫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6대 방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산업현장에서의 법과 원칙 준수 △예방활동 중심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최저임금 안정화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으로 기업이 현재 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은 “경제 위기와 저성장 극복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민간자율' '구조개혁' '미래성장기반 조성' 등 정책 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도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신산업 선진국에 없는 과도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을 수립하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의 실질적인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모태펀드 유지 및 확대와 풍부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유입되고, 유입된 민간벤처투자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출자 세제지원 확대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에도 벤처기업의 SW 인력 수급 애로와 인력 미스매치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벤처·스타트업에 특화된 SW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민간중심의 바우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보조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