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표류하고 있다. 국정과제에서도 명확한 교육정책 없이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100일에도 교육 분야 성과는커녕 혼란만 일으켰다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하반기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마련, 고교체계 개편, 대학 구조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중요 과제를 앞두고 실행력을 상실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다.
지난 달 정부는 교육세 개편을 시작으로 협의회를 꾸려 전체 교부금 구조에 대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전체 교부금 5%에도 못미치는 교육세 논의만도 이미 시도 교육감들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 분야와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판만 받은 후 추가 논의는 실종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방안 발표로 수도권 정원 규제가 풀리면서 대학 적정 규모화로 표현되는 구조조정도 방향타를 상실한 상태다. 대학이 적정 규모화를 시도하고 이에 따른 유지충원율을 산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이미 대학들은 교육부에 적정 규모안에 대해 제출했다. 학력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균형있는 안을 상반기에 내놓아야 했지만 인력양성 방안 등으로 미뤄놨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사실상 교육부가 추진해야 한다. 각계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난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교육부가 사무국 규모와 역할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다.
사회 정책은 더 큰 문제다. 교육부는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하지만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아예 수장이 없어진 셈이다. 차관이 부총리 대행을 하면서 장관을 소집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지원하는 조직이 교육부에 있는 만큼 다른 부처 장관이 대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비롯해 사회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의제들을 논의하는 장 자체가 사라졌다.
한 교육계 인사는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고 논란만 일었다”며 “교육분야 전문성을 갖춘 수장이 취임해 각계와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