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형 홈택스로 성실납세 지원…복합위기 국민에 세정지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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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당부말씀을 전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능형 홈택스를 도입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도입 등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검증 부담 완화,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반도체 등 신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민간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신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R&D)세액공제 우선 심사, 전용상담센터, M&A지원 전담반 설치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세무컨설팅과 가업승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여건 수준을 유지한다. 정기조사의 비중을 63%, 간편조사 비중을 20%로 확대해 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에는 역량을 집중한다. 공익법인의 회계부정, 자금유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검증과 인프라 구축도 확대한다.

더불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 신설한다. TF는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분과로 구성되며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전문가와 국세청 직원이 참여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무현장에서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국세공무원에 감사드린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경제 원팀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일자리투자 창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제가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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