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가 추진하는 'S&T 정책(policy) 2025'를 거울삼아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방안, 방향성을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원정연구원은 20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제13회 원정포럼을 열고 과학 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 논의 동향을 살폈다고 밝혔다.
장용석 OECD CSTP 의장은 '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 동향(한국의 혁신생태계에 대한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S&T Policy 2025'를 소개했다.
S&T Policy 2025는 OECD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다. 단일 주제가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이슈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게 목표다.
장 의장은 “코로나19 펜더믹 기간 동안 확인한 것처럼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학기술이 위기 극복 수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재원 한계, 과학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제도나 관행, 인식 등을 제거해야 하는 숙제도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OECD는 CSTP를 중심으로 혁신과 전환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작업으로써 S&T Policy 2025 개념 정립 절차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OECD는 S&T Policy 2025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시스템 개편을 위한 비전 제시와 실무 정책지침을 작성할 계획이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 아젠다와 글로벌 이슈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결과물로 과학기술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단계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정책 로드맵·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2024년에 개최될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논의·합의하는 게 목표다.
장 의장은 “S&T Policy 2025 프로젝트가 이제 막 시작돼 성과를 논하긴 이르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최근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OECD의 논의 방향 간 차이점, OECD가 제시하는 정책 체계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한국의 대안 제시 등이 우리가 마주한 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S&T Policy 2025에서 중국을 외부변수로 두고 있다”며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중국을 제외하고 논의가 성립될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안 위원은 “중국을 빼고 경제 복원, 지속가능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나아가 브릭스를 제외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논의하는 게 타당한가”라며 물으며,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인정, 합의를 거친 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중국을 핵심 무역상대로 두고 미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OECD+중국' 프레임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은우 전 UST 총장은 ”감염병, 기후변화 등이 모두 인간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했다'며 “과학기술이 인간, 나아가 국가 생존과 관련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