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일 10개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포함됐다. 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부결한 바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새 정부 소통 창구다. 제안이 비공개·실명으로 이뤄진다. 약 1만2000건 민원·제안·청원이 접수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10건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 방안 △9900원 무제한 대중교통 K-교통패스 도입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개 안락사 조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이다.
강 수석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취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을 저희가 다시 환기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접수한 기업 고충과 정책 제안 약 700건을 토대로 9월 기업 소통 행사를 열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