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유럽연합(EU) 간 제2차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논의된 △녹색조달 정책 확대 △제품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 일치 △E-모빌리티 등 기후·청정기술 분야 규범이 국제규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8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이 같이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15~16일 개최된 미-EU 제2차 TTC 결과 논의된 기술표준, 기후·청정기술, 공급망 분야 통상규범 검토와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팀장은 기후·청정기술 분야 동향 발표에서 미국과 EU가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에너지소비, 유해물질 저감, 재활용 등 환경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는 녹색조달 정책 확대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 일치 △E-모빌리티 확대 등 3개 부문에서 규범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논의결과가 향후 국제규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술표준 분야 발제자로 나선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은 “TTC 2차 회의에서 기술표준 중점 신기술 분야로 충전, 소재 리사이클링, 사물인터넷(IoT) 등을 선정하고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를 운영하는 등 미국과 EU가 AI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 자석 △태양광 △반도체 등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섰다. 희토류 분야는 미-EU 양측이 희토류 자석 수급뿐만 아니라 자원 확보 및 회수과정에서 환경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TTC는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공동개발, 과도한 보조금 경쟁 회피 등에서 의견 합치를 봤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 산업계가 소통해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혁신, 그린·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 등 새 정부 통상분야 정책 방향인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