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자를 위한 디지털 신원확인(ID)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기관이 참조할만한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모바일 장애인증이 도입되면 서비스 개선 및 개발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따르면 KTC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의뢰로 디지털 ID 분야에서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기술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ID 분야 장애인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과제를 11월까지 수행한다.
장애인 디지털 ID는 지난해 선정된 생활제품 호환·접속 표준화 과제 10대 품목 중 하나다. KTC는 JTC1 SC17 식별카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간사 기관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KTC는 가이드라인에 무인 키오스크, 스마트폰, 음성인식 일회용 비밀번호(OTP), 장애인용 하이패스, 공항 수속, 바이오 인증 등 ID 분야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사회 약자의 접근성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제품, 서비스 등에 신체 및 인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무인키오스크가 종전에는 점자나 음성지원, 높낮이 조절 등 기준이 부재해 발생하는 장애인 사용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방안이나 손이 없는 장애인이 지문인식을 활용한 바이오인증을 대체해 활용할만한 수단을 제시할 수도 있다.
KTC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장애인 관점을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가 늘어나 장애인들의 기본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사용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국내·외 기술 및 표준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령도 검토한다. KTC는 한국장애인총연맹,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제품 개발사 등 사회 약자 관련 협·단체 및 기업과 ID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국가 모바일 신분증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시작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올해 운전면허증과 국가유공자증, 내년 장애인증, 2024년 청소년증, 2025년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된다.
최명렬 한양대 교수는 “장애인 디지털 ID 서비스 활성화 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가 협력해 이번 연구에서 제시되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기업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