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범 홍부수석 직접 브리핑...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文정부 직격
대통령실은 17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관련자의 협조를 요구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을 전했다. 최 수석이 카메라 앞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사건에 대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최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직격했다. 또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를 찾은 상황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북한 주민 2명 송환 예정' 등의 내용을 보고받은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두 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죠'라는 물음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해 정식 보고 체계 '패싱'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순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자료도 배포했다.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 어민의 귀순 여부 △법 적용 등 3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 행적까지 꺼냈다. 대통령실은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법 행위만 부각했다.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캠프에 합류해 열심히 일했고 노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9급 행정요원을 채용된 것이 팩트”라면서 “사안의 핵심은 업무능력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인연으로 채용됐느냐인데, 선거운동 처음부터 참여했고 업무능력도 성실했다고 인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러 절차로 임명된다. 경력이나 신원 조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왜 사적채용이라고 하는지 동의하기는 어렵다. 행정요원이나 비서실 직원을 공채를 거친 적은 역대 청와대에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