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정부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로 '기업 투자 촉진'을 꼽고 이를 위해 규제혁파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해 이달 중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업종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3일차 강연자로 나서 새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해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대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라며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지원 및 인재육성, 기업 지원 체계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투자는 빠른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다”라며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 촉진 방안으로 규제혁파, 투자인센티브, 입지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소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국 대비 경직된 노동,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투자환경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첨단특성화대학 지정 등을 통한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도 양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산업대전환과 관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중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산업별 전략을 담은 '산업전략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요즘 상황은 탄소중립보다 에너지 안보가 훨씬 중요해졌다”라며 “이를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여름 전기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라며 “원전 비중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OECD 중 가장 싼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가 뒷전인 상황을 언급하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한편, 이 장관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와 관련 “산업 피해가 크다. 노사 당사자가 당장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을 지켜보는 중이고, 협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