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 진입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상용화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제도를 기업에 소개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해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날에는 국토부가 자율주행 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과 안전기준 등 다양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2019년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2020년에는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법·제도가 완비됐고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무인운행을 포함한 임시운행이 전국 모든 도로에서 허용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14일에는 산업부가 자율주행 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산업부는 자율주행차와 부품의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과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유해 관련 업계에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방법을 설명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인력양성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야별, 수준별 인력수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는 결국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이 담보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에 발맞춘 규제 완화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