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과 수산보조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통상 관련 부처들과 주제네바대표부가 모여 다자 통상에서 우리 정부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매달 1회 개최가 원칙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수산보조금, 농업 분야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TRIPs 강제실시 적용대상을 향후 6개월 내에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기기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164개국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 개도국들이 기존 WTO TRIPs 협정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강제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MC-12에서 21년만에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후속협상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수산보조금 협정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자원관리조치가 없는 비규제 공해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등이다. 다만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후 4년간 후속협상에서 원양어업 대상 보조금, 유류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협정 전체가 실효된다.
안 본부장은 “WTO 주요 협상들은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고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으로 소통 필요성이 그 어느 협상보다 높다”며 “앞으로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정기 개최해 한국과 제네바 현지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