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종합대책도 이달 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요 효율화' 대책을, 통상 분야에서는 '첨단지식 통상'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역수지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경제 전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부가 많이 주는 쪽으로 기획재정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하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생기는 '투자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최근 우려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꼽았다. 새로운 설비를 들여오면서 새로운 기술도 확보할 수 있어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 설비투자 증가율이 0에 가까웠다”며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지 않아 설비 및 생산기반이 노화돼 생산성이 낮아지고 고용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투자 촉진을 위한 다른 축으로 규제 개혁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발표를 할 것 같다”며 “화관법 등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발표할 반도체 종합대책에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반도체 플러스 산업'을 동시에 키워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한다.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키운 효과가 다른 산업으로 번져서 전체 효과를 확대하는 전략을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제도는 시장 수요와 바로 연결되는 시장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관계 기관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정부 지원이 매듭없이 계속 이어지도록 정부 R&D 시스템을 연결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원전 비중 확대와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송, 산업, 건물 등 3대 부문에서 제도적인 인풋을 넣어 수요 효율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을 위해 체코 출장을 다녀온 이 장관은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한국 원전에 대한 대외 평가가 좋고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능력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원전은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상정책에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브레인 익스체인지' 통상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과거 통상이 상품 통상과 우리기업 해외 진출 시 제조 지원 등이었다면 앞으로 통상정책은 다른 나라 두뇌를 우리가 흡수하는 '첨단지식 통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기재부가 재무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선정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이 장관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에너지 쇼크 등) 외부적 요인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나친 탈원전 정책 등 효과가 크냐 적냐를 떠나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라며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많이 보급했는데 보급 속도가 적절했나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적자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