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집대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을 정책 곳곳에 반영했다.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원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수요 관리 측면에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면서도 실용성까지 고민한 에너지정책을 제시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 비중 확대 등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목표를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철학을 수행할 에너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전 정부 에너지정책을 대체하기 위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원전 확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석탄, LNG 등 발전원을 포함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한다. 원전은 2030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다른 에너지원은 발전원별 특성을 살려 적절한 발전 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처럼 보급 속도전을 벌이지는 않고 태양광과 풍력 등 세부 발전원별 적정 비중도 다시 도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감축할 계획이었던 석탄발전도 전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다시 들여다본다. 특정 에너지원의 과도한 속도전은 지양하되 합리성에 기반한 발전 믹스를 다시 설계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 간 이슈가 돼서 그런데 에너지원은 완벽한 것이 없다”면서 “원전은 원전대로,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장점이 있고 석탄은 탄소때문에 줄이는 게 불가피하지만 LNG로 대체하면서 최근 유가 올라가는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그간 재생에너지 비율이 워낙 낮았다보니 여건보다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자는 식의 목표 설정이 현실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고민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에너지 효율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은 정책적으로 전면에 드러나기 쉽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효율 향상'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공급을 적당히 늘리고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효율을, 수요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도 새 정부에서 신경 쓸 예정”이라면서 “산업 분야 다소비 업종을 집중 타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건물 분야도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상업건물, 공공건물 등 빈틈을 찾아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설계하면서 최종적으로 내세운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이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때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로 2030년에는 화석연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불안은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