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고객 편익 증진"
SKT "정부와 주파수 협의 지속"
KT "할당 조건 이행점검 필수"
1년여 주파수 논쟁 불씨 남아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3.4~3.42㎓ 대역 할당 경매에 단독으로 응찰하면서 3.5㎓ 대역에서 총 100㎒ 폭 확보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 지 4년 만에 이통 3사가 모두 동일한 5G 주파수 폭을 확보하게 됐다. 상용화 4년차 5세대(5G) 이통시장에 투자 활성화 촉매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 이용계획서에 따라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할당 주파수 특성 등을 검토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할당 대가는 기존에 과기정통부가 공고한 최저경쟁가격인 1521억원으로, ㎒당 및 이용 기간으로 환산하면 2018년 SK텔레콤과 KT의 3.5㎓ 대역 낙찰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파수할당 공고에 의거해 LG유플러스는 이달 주파수 할당 심사를 통과할 경우 11월 1일부터 주파수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20㎒ 폭의 추가 주파수를 반영한 기존 기지국 업그레이드와 신규 구축 등 준공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면 2023년 상반기가 돼야 100㎒ 폭의 실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파수할당 기간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6년이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할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고심 끝에 투자 대비 효용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할당 대가가 2018년 5G 초기 할당 때보다 ㎒당 가격이 더 높은 데 더해 주파수 묶음기술(CA)을 위한 투자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양사는 5G 트래픽이 여유로운 현 상황에서 무리수를 던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5G 상용화 4년 차의 5G 투자 경쟁이 촉발될지 주목된다. 통신 품질은 '주파수 대역폭×통신장비 성능·수량' 공식이 적용된다. 이통 3사가 3.5㎓ 대역에서 100㎒ 폭씩 동일 주파수 폭을 확보하게 되면서 더 우수한 통신장비를 사용하거나 더 촘촘하게 장비를 구축하는 게 품질을 좌우한다. 기존에는 주파수 보유량이 낮은 LG유플러스가 통신 품질 3위였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와의 통신 품질 격차를 더 벌이기 위해 같은 주파수 대역폭으로 더 높은 속도를 내는 최신 64TRx 장비 도입을 확대할 공산이 높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이 같은 투자 경쟁에 힘입어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인한 투자 유발 효과가 최소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5G 투자 유발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진행된 주파수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추가적인 논쟁 여지는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 개선과 고객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SK텔레콤은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외산장비 성능 우위 등에 따른 품질격차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 대응투자 촉진을 통한 대국민 5G서비스 제고'라는 할당정책 취지에 맞도록 성실한 1만5000국 추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