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입 예산을 올해보다 7% 이상 늘린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등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R&D 규모도 13% 이상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8일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는 모두 24조7000억원으로 올해 24조2000억원 대비 1.7% 증가한 규모다.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우선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지원에 4895억원 투입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올해 대비 31.1% 늘어난 992억원, 원전 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 역량 제고에 올해 대비 50.5% 늘어난 297억원을 투자한다.
우주·항공 분야 등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역량 확보에도 11.2% 늘어난 2조3944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 내년 총 8392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양자컴퓨팅(50큐비트급) 시스템 구축 등 양자 분야와 첨단 제조 서비스 등 유망 분야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등 인공지능(AI)·로봇 분야에는 각각 953억원, 7585억원 투입된다.
디지털 융합 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DX) 촉진에도 올해보다 17.2% 증가한 2조42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AI·메타버스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국방, 교통·항만 등 공공부문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제시한 기술수요를 정부 R&D 사업에 폭넓게 반영한 9개 사업도 558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 국가 전략기술 등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응해 기초·원천 연구부터 성과 활용·확산 끝단까지 지원하는 '기술 스케일업 R&D'도 내년부터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별 부처 차원 관점이 아닌 부처 통합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R&D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라며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국민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