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 등을 언급하면서 철도 노조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도록 길을 튼 것일뿐 민영화와는 관계 없다고 서둘러 불끄기에 나섰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국장은 28일 백브리핑을 통해 “철도차량 정비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 사고 이후 안전 대책 일환으로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민영화는 생각지도 않는다”고 못박았다.
선진국은 차량 정비에 제작사가 30% 이상 참여를 하고 있고, 지난 1월 탈선 사고에 대해 제작사와 정비를 하는 철도공사가 서로 책임을 지적하고 있어 안전을 위해 정비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제권 이관 논의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027년 제2 관제센터가 들어설때 현재처럼 한국철도공사가 관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관제권이 국토부로, 유지보수 업무가 철도공단으로 이관되면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8일 서울역에서 4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한 후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거리 행진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기념관 앞 2차 집회는 500명으로 제한됐다.
노조의 한국철도공사-SR 통합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해 말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이견이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 등 불가피한 적자요인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희업 국장은 “코레일 단독이 아니라 공기업 전체 경영 효율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부채가 18조에 이르는 만큼 경영효율화 고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