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다.
국표원은 기업간담회를 통해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했다. 또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TBT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TBT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해외 규제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는 것에 애로가 있어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기업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지난해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다. 국표원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 이는 지난해 국표원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 TBT 협상을 실시한 결과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