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자국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자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과 중국 간 경쟁력 강화'와 중국 견제라는 기조 아래 초당적으로 법안 검토에 합의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려 국가'로 지정된 곳의 신규 투자, 신규 공장 건설, 지식·지적 재산의 이전을 포함하는 합작 투자, 벤처투자, 사모펀드 거래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대상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등과 이러한 분야에서 거래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등 통상적인 거래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로비단체인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찬성파는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심사는 제한적이며,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추진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전 중인 민주당이 적극적이라고 WSJ은 전했다. 하원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는 “내달 4일 의회 회기 만료 전에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기자 mh.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