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4만원 부가가치세액 인하
사업자 인증제 통해 신뢰도 높여
휴대폰 구입 주기 단축도 기대
국내 중고폰 시장은 연간 1000만대,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1조7000억~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고폰 거래가 공신력이 부족한 법인 또는 개인 간 거래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고폰 제도개선 방향에는 세액공제 추진과 인증제·시스템 도입으로 시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 혜택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중고폰 시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유통시장인 만큼 범 정부 차원의 관심과 국회의 입법 지원도 필수다.
◇중고폰, 국민생활 영향력 확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약 46%의 이용자가 중고폰 판매 경험이 있으며, 25%가 구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고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단말 거래가 속출하는가 하면 거래 가격도 투명하지 않다.
해외에서는 영국, 미국 등이 중고단말 수리권 보장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활성화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거대 규모의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제기됐고,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에 포함됐다. 중고폰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중고폰 △매입 △유통 △이용 단계에서의 이용자 혜택과 신뢰 강화가 거론된다.
◇중고폰 시장 투명화·이용자 혜택 기대
매입 단계에서 추진하는 세액공제는 단말기당 3만~4만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인하함으로써 이용자에는 가격을 인하하고 사업자에는 거래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판매·유통' 단계에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는 이용자가 중고폰 판매 사업자가 자금력과 인적 구성 등에서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과도한 가격, 부정 단말기 유통, 사후 관리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시스템' 역시 중고폰이 분실·도난 등 부정사용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일각에서는 중고폰 시장의 과도한 활성화가 스마트폰 신제품 단말·부품기업의 매출 저하를 불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중고폰 활성화는 이용자의 중고폰 판매 이후 신규 제품 구매에 대한 저항감을 낮춰 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휴대폰 구입 주기를 단축한다. 이 같은 효과를 통해 중고폰 시장 투명화·양성화가 장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비등하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 단말 제조사는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다.
중고폰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설득이 필요하고, 국회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중고폰 업체 관계자는 13일 “국내 중고폰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정책적 지원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정부와 국회 지원을 통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국내 업체가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