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중점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를 9일 밝혔다.
기업은 새 정부 노동개혁 중점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4.7%)를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의 경우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38.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31.5%)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산정기준인 기간 단위를 주단위에서 연·월단위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제도 합리적개선'(20.8%),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15.9%)가 뒤를 이었다.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서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사간 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가 꼽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