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다.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11시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임기가 종료됐다. 지난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등을 이유로 후반기 원구성 논의가 지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는 모두 공석 상태다.
관건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 등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본회의 상정 전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원이 없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