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및 집단 에너지 등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정부가 수익과 직결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기로 하면서 수익이 악화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발전업계는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 집권 초기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부근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전태협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을 예고한 'SMP 상한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전력 독점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들부터 전력을 도매가격에 사오는 구조다. 그러나 이 SMP에 상한을 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은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태협은 이는 시장 논리 위배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적자 상태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정부 방침은 10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운다는 것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것”라면서 “SMP 상한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업계 현실을 외면한 비상식적 조치로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행동은 거세질 전망이다. 전태협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10개 협단체와 연대할 방침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도 같은 이유에서 이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SMP 상한이 헌법상 재산권 및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소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집단에너지업계가 발전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면 전력수급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