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한다. 집값이 상승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라 보유세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시가격을 몇 퍼센트까지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는 오는 11월까지 추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 7~8월까지 도출해 2024년 공시가격 조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주택 유형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시세 반영률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2025~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90%로 현실화하고,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90%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에 활용하는 지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다 현실화율까지 올라 세금부담은 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 반발이 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 90% 및 목표 달성기간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90%라는 목표를 수정하고 최장 2035년까지였던 달성기간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