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적극 시정제도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와 중노위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노위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 시정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한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중노위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중노위에 통보해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