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 정책과 제도를 통해 경제 자유를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쏠리드 사옥에서 열린 '혁신강국 그랜드포럼'에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서 더 나은 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우리나라가 혁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유·개방·공정·상생의 4대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벤처기업협회·기업가정신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6개 벤처 관련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은 13위로 강국이지만 경제자유지수는 47위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 민간 연구소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적 자유 지수가 47위에 그친다”면서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 규모(99위)가 지나치게 크고 규제(70위)가 심하며, 규제 중에서도 노동시장 규제가 151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금보다 정부 개입을 줄여서 경제 주체의 자유를 더 보장해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가별 경제 자유와 혁신 지수를 살펴보면 상당한 양의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면서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되고, 인프라 투자나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영철 한양대 교수(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 번째로 시장 규제가 강한 나라”라면서 “시장 규제에 관해 한국은 22년 동안 한 번도 규제 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규제시스템을 만들 때 '경제성장·혁신·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치와 '국민의 건강·복지·안전·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반면에 한국은 '국민의 건강·복지·안전·환경 보호'만 생각한다”면서 “정부 개입으로 인한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