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에너지밸리포럼(대표 문재도)은 전남대기술지주회사(대표 민정준)와 17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를 초청해 제44차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전력거래소 및 협력사, 한양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광주시, 전라남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유승훈 교수는 '신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및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시장 기능 정상화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5개 정책방향으로는 ①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활용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②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확립 추진을 위한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③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④에너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등 튼튼한 자원안보 ⑤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하는 따뜻한 에너지 전환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해 나갈 것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 이행계획 수정과 관련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3%를 전환부문 및 산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부문 감축은 일자리와 산업생산 감소로 귀결되기 때문에 전환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혁신과 함께 고비용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를 조절하면서 보다 저렴한 무탄소·저탄소 전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신정부의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2022~2045)과 관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근거를 에너지법 내에 복원한 후 에너지기본계획을 오는 9월말까지 수립할 것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6) 수립과 관련한 LNG + 혼소발전(가스터빈에서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필요성 증대와 관련기술과 수소의 안정적 확보,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2~2036)의 원활한 추진, 원전강국을 위한 신한울 3·4호기의 2030년까지 도입 추진과 설계수명 30년 도래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원자력 위원회의 판단과 지역 수용성 보장 등을 원전강국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신정부 임기내에 착공할 대형 원전은 절차를 고려하면 2025년이 될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 상한제 도입 등 화석연료발전 감축 방향성 유지로 LNG발전이 제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밸리포럼은 정부의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한전과 광주시, 전라남도를 비롯해 협력사 및 대중소기업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를 만들기 위한 민간 포럼이다. 포럼을 통해 공기업과 자치단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미래 에너지산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는 기업을 위한 정보교류 허브 역할을 하는 에너지밸리를 대표하는 민간전문 비즈니스포럼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