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92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최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 비축을 위해 추경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376억원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지원단가도 인상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급 대상을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약 88만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약 30만가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총 118만가구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현실화했다.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9000원에서 4만원으로 3만1000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1만4000원 인상한다.
주요 광산물 비축도 확대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한다. 이를 위해 37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超硬工具),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기계·항공·군수·자동차 등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광물이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 비축으로 공급망 위기에 적시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