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했다. 금번 추경안 총 규모는 50조원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며 손실 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추경에 대해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행 추경”이라고 명했다. 이에 당초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함은 물론,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 지원 △손실보상 보정률 90%에서 100%로 상향 △사각지대 지원 △사회취약층 지원 확대 △농어민 지원 등이 핵심이다. 기존보다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 차등지급 입장이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셈이다.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기존에 제외됐던 업종도 대거 추가된다.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는 금번 추경으로 약 225만가구 대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 상당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민 지원으로는 최근 비료·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을 진행한다. 여기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도 검토됐다.
추경 예산 재원 조달을 위한 별도 국채 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예산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에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한다. 이후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